서울 출신인 이선애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한국환경법학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이선애 변호사 속칭 국내 로펌에서 성공한 여성 변호사 Top 5에 든다고 한다. 학력사항~198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1985 숭의여자고등학교 숭의여고 출신으로는 한국 농구의 대들보 박찬숙, 한국 최초의 여성 캐스터 이익선, 사법고시 수석합격자 이선애 변호사, 한국 최초의 여성 조달청장 장경순..
탄핵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의 꼼수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등에 걸치고 기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국회와 특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검찰 공소장 증거부족하다? 탄핵이유없다? 세월호 직접적 책임없다? 탄액소추 의결 헌법위반에 졸속처리다? 졸속 재판시 중대결심 유효하다 전원사퇴 하겠다? 박대통령 대리인단 명단 2016년12/16 이중환 서성건 손범규 채명성12/21 서석구 전병관 이상용 황성욱 12/27 정장현12/30 배진혁12/31 최근서 2017년1/3 송재원1/19 유영하2/3 위재민2/12 이동흡2/16 김평우2/20 정기승,장창호2/21 구상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헌법에 천명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수히 자행된 반헌법행위의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는 커녕 우리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면서 한술더 떠 자신들이 마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인 양 처신해왔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역사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은 내란·부정..
새누리당이 13일 상임전국위 만장일치로 새 당명안이 통과되어 '자유한국당'으로 확정이 되었다. 횃불을 형상화한 로고도 공개되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 당명과 로고에 대해 "쇄신과 혁신의 모습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측은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한다.당의 색깔은 기존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짙은 청색을 함께 사용하며 태극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2년 2월13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14년 3개월간 써온 당명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다.당시 당명 개정은그 해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당의 혁신 작업 중 하나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자리에서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질문한 수준을 보니 한심하다. 대통령은 이러려고 변호인을 선임했나 자괴감이 들것이다. 피청구인 박대통령측 변호인 질문수준 봐라. 이게 이나라 대통령을 대변하고 탄핵기각을 시키려는 변호인들이다. (박 대통령측)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말한 최순실씨와 고 전 이사의 관계에 대해 ‘연인관계로 의심된다’ 내용을 캐물었고 차은택씨은 “개인적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은 차은택에게 ‘최씨와 고 전 이사를 2014년 4~5월 경 만났느냐’ 차은택씨는 '고원기획은 광고기획도 하고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한 건 없고, 고영태씨가 최씨와 ..
김종 전차관은 줄곧 최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누군지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으나 탄핵변론에 출석해서 재판관 거듭지적에 결국 자신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소개한 사람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고 실토했다고 한다.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누가 최씨를 만나보라고 했느냐''사생활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못 된다' 거듭된 추궁에 '하정희'씨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하정희교수에 관한 여러의혹이 나올때 마다 증언거부나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의혹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는것 같다. 김종 전차관은 하정희교수와 최순실이 친해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자신을 차관직에 추전한 사람은 하정희 교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정희 교수는 정유라가 다닌 사립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지내면서 최순실씨 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