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된 명단공개(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헌법에 천명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수히 자행된 반헌법행위의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는 커녕 우리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면서 한술더 떠 자신들이 마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인 양 처신해왔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역사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은 내란·부정..
시사
2017. 2. 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