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된 명단공개(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헌법에 천명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수히 자행된 반헌법행위의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는 커녕 우리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면서 한술더 떠 자신들이 마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인 양 처신해왔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역사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훈장과 연금을 받으며 권력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인물 선정기준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를 기준으로 반헌법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한 범죄행위인 경우만 조사했다고 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유형별 명단을 보게 되면

1) 현재 공직에 있는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2) 대통령, 대법원장 등 요직을 역임한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대상자별 관련사건

4) 검찰, 군, 법원, 행정부, 정보기관, 경찰 등 영역별 명단

5)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자 명단

6) 사건 유형별 및 정권 시기별 통계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반헌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가족,지인이 이런 피해를 받는 대상자 였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너무나 싫어질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문민정부 이후에 반 헌법적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촛불집회든 태국기집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인권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행위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찬위원회는 보수진영이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여 반헌법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경우만을 반헌법행위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자행한 자 ▲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가량을 수록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시의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자들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 분은 아래자료를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반反헌법행위자열전수록 자료집 ☞  17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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